임주환 변호사의 스토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659 판결 분석판결의 의의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6년 2월 13일,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요건으로 '1년 중 225일(12개월 기준 11개월) 이상 근무'를 요구하면서 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산입하고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무일에서 제외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삼성·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OPI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 재량'이라는 사용자 측 논리에 단체법적 한계를 설정한 판결로 주목할 만합니다.사실관계 및 세 가지 쟁점원고는 수입 양주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64 판결 판결의 의의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4월 9일, 정년 도과 후 체결된 촉탁근로계약의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정년 도과를 이유로 한 사직서 제출과 촉탁계약 체결을 거쳤음에도 종전 근로관계와의 단절을 인정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의 존속을 인정한 점입니다. 둘째, 시용근로자용 평가표를 일부 수정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평가에 사용한 행태를 객관성·합리성 결여로 본 점입니다.사실관계근로자 B는 2018년경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해 청주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대리(직종: 기술직)로 근무했습니다. B는 6개월~1년 단위..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법원이 신속히 결정해 주는 '보전처분'입니다. 일단 재산이 묶인 채무자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의 피고 중 한 명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미 한 차례 가압류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략적인 '가압류취소(사정변경)'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가압류취소(사정변경) 결정문​ 1. 전세 만기를 앞둔 초빙교수의 절박함 의뢰인은 지역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며 자녀 양육에 전념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사업 정산금 분쟁에 피고 중 한 명으로 얽히게 되었고, 상대방(피신청인)은 의뢰인이 거..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밀양 성폭행 사건'입니다.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대중적 공분이 다시금 불붙으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SNS와 블로그에 이른바 '가해자 명단'을 공유하며 사적 제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운 움직임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순간,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판결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AI 활용 1. 사건의 발단: "잊힌 사건을 다시 알리려 했습니다“ 블로그 '○○안내자의 여행라이프' 운영자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 사건 명단 및 제보메일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약 119명의 가해자 명단을 나..

대학 사회에서 '재임용'은 교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엄중한 절차입니다. 보통은 연구 실적이나 강의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지만, 이번 판결은 '평가할 대상(학생) 자체가 사라진 특수한 상황'에서 대학이 던진 질문과 법원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27 판결) 1. 사실관계: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교육 실적을 내라?“ B 교수는 A 대학교 C과의 교육전담교원이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측이 학과 폐지를 결정하며 시작됩니다. 2018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고, B 교수가 속한 C과에는 재적 학생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온 재임용 심사 날, 학교는 B 교수에게 '업적평가 환산점수 0점'을 통보합니다.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했으니 짐을 싸라는..

이 글은 법률 소비자를 위한 실용 정보입니다. 네이버 광고 등만 보고 네트워크 로펌 선임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선임 후 문제가 생긴 분들께 드리는 현직 변호사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1. "벌써 이번 달만 두 번째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정작 제 사건 내용을 저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상담했던 변호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재판마다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확인해 보니 모두 네이버 광고 상단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네트워크 로펌들이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왜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2. 분업인가, 방치인가? '공장형 변론'의 민낯 네트워크 로펌들은 효율을 강조하며 시스템을 ..

산재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가 "업무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면, 통상적으로 원고의 입증책임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과학적 증거를 중시하는 재판에서 전문가의 '판단 유보'는 곧 '인과관계 부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의학적 한계 앞에서 기계적으로 판단을 보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남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고,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상의 구체적 가중요인들과 결합하여 '법률적 인과관계'를 확정 지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이 불투명할 때 변호사가 어떤 논리로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 판결의 핵심 과정을 짚어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학교를 믿고 서명했던 수많은 재임용 계약서들. 그 서류들이 정당한 임금을 갉아먹는 족쇄가 된다면? 학교 측은 이를 '권리의 포기'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형식에 가려진 실질의 왜곡'이라 규정했습니다. 사립대 교수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이 어떻게 1심을 뒤집고 교수님들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그 날카로운 법리 반전의 드라마를 공개합니다. AI 활용 ​【 도입】 20년의 헌신, 그리고 뒤늦게 발견한 임금 차액 ​ 강단에서 20년 가까이 후학을 양성해 온 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믿고 교육에만 전념했던 그분들이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받아 온..

서면 잘쓰고 싶은 변호사는 AI 서비스를 이용하라? 교대역 기둥을 장식한 이 광고는 얼마나 도발적인가요. 광고의 타깃은 순전히 여기 오가는 변호사들만이 아닐 테지요. 처음 AI의 위력을 실감한 건 지난 4월 (재)희망제작소 사람들과 스코틀랜드 학습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지역순환경제 관련 현지 전문가들과의 미팅에서, 대화에 등장하는 주제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정리해주는 걸 보고, “아. 이건 검색엔진의 등장만큼 새로운 변화구나” 싶었습니다. ​ 5월부터는 변호사 블로그의 게시물을 만들거나, 고객 미팅자료(특히 좀 생소한 영역)를 만들 때,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료 IT서비스라면 질겁하는 구..

'손배 임변'입니다.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나에 대한 비방이나 잘못된 정보가 올라온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실제로 한 학교법인이 "우리 학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으니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익명의 편집자들이 써 내려간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을까요? 오늘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정교한 줄타기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075 판결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AI 활용 1. 사건의 재구성: "사학재단의 분노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