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감으로 올린 '명단'...법원은 왜 유죄를 선고했나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밀양 성폭행 사건'입니다.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대중적 공분이 다시금 불붙으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SNS와 블로그에 이른바 '가해자 명단'을 공유하며 사적 제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운 움직임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순간,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판결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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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 공개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다룬 판례

AI 활용

 

1. 사건의 발단: "잊힌 사건을 다시 알리려 했습니다“

 

블로그 '○○안내자의 여행라이프' 운영자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 사건 명단 및 제보메일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약 119명의 가해자 명단을 나열하며 추가 제보를 독려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명단에 포함된 B씨는 사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B씨는 자신을 가해자로 단정한 A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2. 치열한 법정 공방: "실수였다" vs "의도적 구성이다"

 

법정에서 피고인 A씨와 변호인은 '고의성 부재'를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우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 피고인 측 주장: "스크랩 과정에서의 단순 착오"

 

"대학원 관련 자료를 검색하던 중 마우스 클릭 실수로 다른 블로그의 글이 캡처되어 게시된 것뿐입니다.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디지털 흔적은 실수를 부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카테고리의 일치: 해당 글은 '대학원 자료'가 아닌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정확히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커스텀 이미지 삽입: 본문 내 이미지에는 피고인의 닉네임인 '○○안내자'가 삽입되어 있어, 단순 스크랩 이상의 가공 단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플랫폼의 절차: 블로그 게시를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단순 클릭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률적 쟁점: 수사 결과와 '상당한 이유’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지 않은 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이 크다는 사정이나, 인터넷에 해당 이름이 가해자로 떠돈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가담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개인이 구체적 확인 절차 없이 명단에 포함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4. 손배 임변의 시선: "정의의 열망과 법적 책임 사이"

 

법원은 결국 피고인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가 실제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는 모르는 일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의 심판이 진실을 100% 담아내지 못했을 가능성, 우리는 그 지점을 유예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경고드리고 싶은 지점은 명확합니다. 국가기관이 내린 공식적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물증 없이, 개인이 인터넷상의 정보에만 의존해 누군가를 단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정의를 향한 목소리가 힘을 얻으려면, 그 목소리는 반드시 '입증 가능한 팩트'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의감은 어느 순간 '거짓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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