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거절 이유로 한 부당해고는 무효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모성보호와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5. 7. 18. 선고). 육아휴직 뒤 복귀한 직원에게 불합리한 근로시간 변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불합리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법원이 회사의 해고 경위나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을 어떤 식으로 따져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구성한 판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육아휴직 뒤 복귀한 직원에게 불합리한 근로시간 변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워킹맘의 반격: 부당해고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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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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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고):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 했던 용감한 워킹맘입니다.

사회복지법인 I(피고): A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사용자입니다. 이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B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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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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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둔 워킹맘 A씨.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렜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불법적인 업무지시'였습니다. 이 지시는 결국 A씨의 해고로 이어졌고, 그녀는 법정 싸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A씨는 자신의 삶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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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 위법한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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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I에서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며, 요일별로 오전 초과근무도 병행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받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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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A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사회복지법인 I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근무시간을 통보했습니다. 바로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게다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월 45시간 이내의 추가 근무도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애인인 그녀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복직 이후에 다시 모집·채용하겠다며 즉시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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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밤늦게 퇴근하면 아이를 돌볼 수 없고,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존 근무시간으로 복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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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막: 해고와 법정 공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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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출근 시간인 오전 11시에 출근했습니다. 법인은 A씨의 출근을 무단결근으로 규정하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이 어려운 시간대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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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막: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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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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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근무시간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과 대부분 겹치고, 퇴근 시간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 이용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인 A씨에게 필수적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즉시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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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이번 업무지시가 A씨가 과거에 시설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 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은 A씨의 해고가 무효이며, 회사는 A씨가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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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역시 이 사건 업무지시가 위법하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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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I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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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워킹맘의 용기, 모성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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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A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모든 워킹맘과 약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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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A씨와 비슷한 부당한 대우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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