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변경 땐 고용승계 기대권

"회사만 바뀌었을 뿐인데, 왜 나만 잘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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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 특히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에도 고용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은 용역근로자들의 숙명과도 같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한 경비원의 이야기는, 이런 고용불안을 없앨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2025. 5. 29.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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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오면서 모두가 그대로 일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날,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경비용역업체 변경 땐 고용승계 기대권

 

평화로운 아파트의 비극, 그 남자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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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B씨는 한 아파트에서 오랜 시간 경비원으로 일해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아파트의 용역업체가 (주)D에서 (주)E로 바뀌었을 때도, 그는 자연스럽게 고용이 승계되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죠. 동료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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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4년 1월 1일,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A회사)가 등장하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원고는 (주)E 소속 경비원 8명 중 6명을 그대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B씨만은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그저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것일 뿐, 당연히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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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용역업체의 무자비한 '버리기'에 B씨는 분노했습니다. 단순한 채용 거부가 아니라, 그동안의 신뢰를 무너뜨린 '부당해고'라고 생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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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고용 승계 기대권 vs. 근무태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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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평판이 좋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었고, 자신들이 채용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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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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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인 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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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른 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 모집과 서류 심사를 거쳤지만, 이 아파트 경비원 6명을 채용할 때는 간단한 면접만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평가 항목이나 기준도 없었죠. 이는 원고 스스로도 '신규 채용'이 아니라 '고용 승계'라고 인식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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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태도 불량 주장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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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B씨의 근무태도 불량 진술서는 뒤늦게 작성되었고 , 심지어 B씨와 일한 적 없는 사람들의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B씨는 성실하게 일했다는 입주민들의 진술서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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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숨겨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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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B씨를 채용하지 않은 진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동대표가 "B씨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 안 좋게 생각한 주민들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점을 통해 , B씨가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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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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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B씨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이어져온 관행이 있었고, 이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고가 내세운 '근무태도 불량'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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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용역업체 변경 후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다면,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마세요. 저희는 B씨와 같은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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