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내담자를 착취한 심리치료사의 손해배상책임

심리상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상담가 같은 직업들은 일종의 ‘시민 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비상식적인 심리상담자가 내담자를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한 사례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주환 변호사가 최근 심리상담자에게 성적 착취를 받은 피해자를 대리해 민사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케이스를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프롤로그: 마음의 숲을 헤매던 그녀, 가짜 구원자를 만나다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며 홀로 힘겹게 싸워오던 김지영 씨(가명).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줄 유일한 존재로 심리 상담사 이정민(가명)을 만났습니다. 이정민은 따뜻한 말과 깊은 공감으로 지영 씨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지영씨는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곧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덫이었습니다.

 

1부: 상담 관계를 가장한 은밀한 유혹

 

상담회기가 길어지면서 이정민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영 씨에게 "당신은 다른 내담자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등의 말로 혼란을 주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심지어 지영씨의 개인적인 공간까지 침범하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정민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가 자신의 유일한 치유자라는 믿음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정민은 내담자인 지영 씨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관계를 유도했습니다.

 

2부: 파헤쳐진 추악한 진실

 

어느 날, 지영씨는 이정민이 자신 외에 다른 내담자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닌, 조종당하고 착취당한 결과였음을 깨달은 순간, 지영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이정민에게 받았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정민의 행위는 상담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내담자의 신뢰를 악용한 명백한 성적 착취였습니다. 지영 씨는 더 이상 혼자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부: 용기 있는 고발, 그리고 법의 심판

 

지영 씨는 용기를 내어 이정민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세상에 알리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지영 씨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정민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이정민이 상담 관계를 이용하여 지영 씨를 성적으로 착취했으며, 이로 인해 지영 씨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이정민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영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지영 씨에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자, 부당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상담, 치료 등 신뢰관계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돼야

 

이 사건은 상담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한 심리 상담사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운 지영 씨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심리상담, 정신치료, 종교적 돌봄 관계에서 부당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법은 타인을 돌봐야할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착취하는 경우 엄정한 심판을 내립니다.

​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 010 2752 0719

메일: eyelid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