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웃 통행로 틀어막은 토지소유자 고소 사건

토지 소유자가 이웃들이 오랜 시간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에 갑자기 철책을 치고 막아서는 사례를 뉴스에서 접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도시는 물론, 과거 제대로 된 도로지정 없이 포장공사가 이뤄진 현황도로가 많은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에서 특히 빈번하지요. 오늘은 제가 최근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벌어진 교통방해 사건의 고소사건을 맡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케이스를 이야기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프롤로그: 평화로운 숲속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

 

A시의 한적한 숲길. 고소인 B사장은 이곳에 아담한 체험형 농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이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이곳은, B사장에게 단순한 사업장을 넘어 삶의 터전 그 자체였죠.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이웃 주민인 피고소인 C씨가 농원 진입로에 나무 팔레트와 돌덩이를 쌓아두면서, 모두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1부: 막무가내 방해에 무너진 일상

 

C씨가 길을 막은 이후, 농원은 하루아침에 고립됐습니다. 차 한 대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손님들의 불만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농원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수요가 폭증하는 6월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원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아갔습니다. 한 지상파 드라마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진입로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대형 촬영지원차량 등의 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촬영이 취소됐습니다. 길을 막는 행위는 단순히 영업 방해를 넘어, 농원의 미래를 가로막는 재앙이었습니다.

 

2부: 분노와 절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만행은 고객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과거 농원에서 일했던 장애인 D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C씨가 놓아둔 돌에 부딪혀 범퍼가 파손되고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또한 농원 손님의 차량이 돌에 부딪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B사장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책임감에 두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대신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고객들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길을 이렇게 막고 사고 나면 농원에서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는 분노의 목소리는 농원 예약 담당자 E실장을 극한의 스트레스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3부: 법적 분쟁, 끝내 길은 열리고

 

B사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B사장과 함께 C씨를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영업 피해 자료와 사고 증거를 철저히 모아 제출했습니다. 매출 감소 내역은 물론, 드라마 촬영 무산 사실, 그리고 수많은 고객들의 민원과 탄원서까지, C씨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C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에필로그: 법은 최소한의 상식, 이웃 간 상호존중 필요

 

도로를 막고 남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던 C씨의 악행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로를 열고 닫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고소인의 싸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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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 실은 종전 판례 적용이 힘든 특수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통방해 사건은 관련법리에 밝고 도로 관련 분쟁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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