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아닌 직장선배도 "사귀자" 쫓아다니면 직장 내 괴롭힘

일방적 구애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변질돼 해고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버스 기사 A 씨와 그의 동료 B 씨. A 씨는 B 씨에게 수년간 일방적인 애정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A 씨를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하기에 이르렀고, 법정공방까지 번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상사 아닌 직장선배도 "사귀자" 쫓아다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음엔 가벼운 선물과 연락으로 시작했지만, B 씨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착은 계속됐습니다. 선물을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고, 급기야 '연락하지 말라'는 메모까지 남겼지만, A 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B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앞에서 내리는가 하면, '앞차(피해자)하고 요즘도 버스 안에서 대화 중인가'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묻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결국 피해자 B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청구받기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행동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는 인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A 씨가 직급이나 관계에서 B 씨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 판결: 관계의 '실질적 우위'가 있다면 괴롭힘!

 

법원은 단순히 직급이 같거나 낮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바로 ‘관계의 우위’는 직급 외에도 다양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주목한 '실질적 우위'의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의 우위: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조직에서 A 씨는 남성, B 씨는 소수의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입사 경력의 우위: A 씨는 B 씨보다 2년 먼저 입사한 선배 기사였습니다.

소문을 통한 통제: A 씨의 해명으로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A 씨가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집착적인 행동을 통한 통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A 씨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동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등 사실상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A 씨의 반복적이고 집착적인 행동이 B 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근무 환경 악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범위를 '직급 우위'를 넘어 '사실상의 우위'까지 확장하여 인정한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직급은 같지만,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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