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장이 연이은 회사 회식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그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법정 공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사건의 발단: 세 번의 회식과 갑작스러운 죽음
고(故) B씨는 C 주식회사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그는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6월 29일): H 백화점 관계자를 접대하기 위한 공식 회식.
둘째 날 (6월 30일): F 법인 직원들의 친목 도모 및 격려를 위한 회식.
셋째 날 (7월 1일): 다음 날 출국 예정인 F 현지인들을 위해 B씨와 동료들이 마련한 자리.
마지막 회식 다음 날, B씨는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엇갈린 주장: 업무상 재해 vs. 개인적 사유
B씨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단은 B씨의 사망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아니며, 사인인 급성 알코올 중독의 주된 원인이 된 7월 1일 회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업무 관련성'
양측의 가장 첨예한 공방이 벌어진 지점은 바로 '7월 1일 마지막 회식'의 성격이었습니다. 법원은 오랜 공방 끝에 원고(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작용했습니다.
7월 1일 회식의 업무 관련성 인정: 회사가 주최한 공식 행사는 아니었지만, 법원은 이 자리가 해외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위한 자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100만 원에 달하는 식사 비용을 사적인 모임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속된 음주의 누적 효과: 법원은 3일간 이어진 회식의 음주가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 알코올 중독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통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죠.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와 산재 보상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단일 사건이 아닌 '연속된 업무상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재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식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주관하거나 지시한 회식은 물론, 비공식적인 모임이라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망인과 동료들이 해외 거래처 직원들과의 업무 협력을 위해 마련한 사적인 회식까지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급성 알코올 중독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망인처럼 연속된 업무상 회식으로 인해 음주량이 누적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음주를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Q3: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증거들이 중요했나요?
A3: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회식의 성격: 회식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회사 경비로 처리했는지) , 참석자의 신분과 업무상 관계.
음주량과 누적 효과: 각 회식에서의 음주량 과 함께, 의학 전문가의 소견(알코올 반감기) 을 통해 연속적인 음주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통화 녹취록: 동료의 진술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통해 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소스
이 판례는 급성 알코올 중독처럼 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망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속적인 회식이라는 업무상 요인이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사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법률관계와 의학적 소견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 010 2752 0719
메일: eyelid2@naver.com
'노동법 스토리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퇴직금 소멸시효 3년: 회사의 불고지와 '권리남용' 대법원 판례 분석 (0) | 2026.03.23 |
|---|---|
| 상사 아닌 직장선배도 "사귀자" 쫓아다니면 직장 내 괴롭힘 (0) | 2026.03.23 |
| 등기이사 해임도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한 법원 판례 분석 (0) | 2026.03.23 |
| 사직서 내자 말리더니… 갑자기 해고하면 부당해고 (0) | 2026.03.23 |
| 디지털 포렌식, 비리‧범죄 증거 적법하게 찾으려면 (0) | 202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