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 전직 임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주들의 알 권리와 공익성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2025. 6. 6. 선고).
주주 채팅방의 맹렬한 비난글
이 사건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주 A씨는 전직 이사 B씨가 회사에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주주들을 선동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B씨가 MIT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고졸이라는 학력 위조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글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 이 핵심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 A씨가 주장한 내용, 즉 B씨가 회사에 돈을 요구하고 학력을 위조했다는 점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대법원은 A씨의 글이 오로지 B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B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글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주주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통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허위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 주주와 같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는 더욱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폭로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성을 입증하고,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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