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팀장을 나무꾼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은 부당전직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인사 발령, 그중에서도 '좌천성 전직'은 직장인이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일 겁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같은 드라마에서도 좌천성 인사발령을 통해 직원을 압박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했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한 골프장 회사의 경리팀장이 대표이사와의 갈등 끝에 무려 3번의 징계와 소송을 거쳐, 결국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과연 법원은 회사의 끈질긴 '자리 옮기기'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봤을까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까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선고)

 

 

제1막: 3년간 이어진 '징계 해고'와 '복직'의 악연

 

이 사건의 참가인(근로자 B)은 골프장 운영회사(원고 주식회사 A)의 운영부 경리팀장(차장)이었습니다. 갈등은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9년 처음 징계해고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고 (2019년):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끝에 법원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중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참가인은 2022년 3월 복직했습니다.

 

두 번째 해고 (2022년): 회사는 복직과 동시에 다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린 후, 사실상 1차 해고 사유와 비슷한 이유로 재차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1차 해고 사유 일부를 근거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다시 해고 무효를 선고했고, 참가인은 2023년 8월 두 번째로 복직했습니다.

 

제2막: '사무직' 경리팀장을 '현장직 나무꾼'으로 전직시키다

 

두 번이나 패소하여 참가인을 복직시킨 회사. 하지만 악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인사발령 (2023년 8월): 회사는 참가인에게 또다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린 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하며 정직 기간이 끝나면 'D부 E팀원'으로 인사발령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전직된 업무: 참가인은 복직 후 차장 직급은 유지했지만, 기존 사무직인 경리팀장에서 소나무 밑동 절단 및 운반, 잔디작업, 낙엽 운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노위는 이 인사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막: 법원의 판단 기준 — 인사권은 무한한가?

 

회사(원고)는 "참가인이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어 경리팀장 업무가 부적절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차장 직급을 유지했고 근무장소도 동일해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 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세 가지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 '분쟁'이 원인인가, '업무'가 원인인가?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자격이나 능력, 업무상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복무내규상 다른 사무직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장직으로 배치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직급 유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회사는 직급(차장)과 근무 장소(골프장)가 동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던 참가인을 현장직으로 전환하여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두 업무의 특성과 강도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업무 자체가 변경된 이상 향후 임금 또는 근무시간 등 근로계약상 조건에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급이 유지된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절차적 정당성: '성실한 협의'는 필수

 

법원은 근로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고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발령은 인사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 면담·의견 제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징계의 연속'은 곧 권리남용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부당한 전보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인사권자가 징계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직무 내용과 전혀 무관한 업무로 전직시키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사무직에서 육체노동 현장직으로의 전직은 직급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이는 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기본적 지위를 훼손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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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전직하는 것이 '부당전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전직이 부당한지 여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전직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생활상 불이익: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지 여부입니다. 사무직에서 육체노동을 요하는 현장직으로 전환은 업무의 특성과 강도를 고려할 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근로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할 때는 인사 대상자와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부당전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2. 직급(차장)과 근무 장소가 동일해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나요?

 

A: 네, 이 사건에서 직급이 차장으로 유지되고 근무 장소가 같은 골프장 내라 하더라도, 기존 사무직에서 소나무 절단, 잔디작업 등 육체노동의 현장직으로 업무 내용 자체가 중대하게 변경된 것은 현저한 불이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향후 임금이나 근무 시간 등 근로계약상 조건에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불이익으로 고려되었습니다.

 

Q3. 근로자가 잘못(비위행위)을 했더라도 부당전직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참가인이 비위행위(업무추진비 내역 유출)로 인해 경리팀장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회사는 복무 내규에 따라 다른 사무직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 목적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직무와 무관한 현장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넘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전직 명령 시 근로자와 '협의'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까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회사가 인사 대상자인 근로자와 면담하고 의견을 들으며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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