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제미나이'와 함께 소장 작성 해보니

오늘 저는 '제미나이'의 실무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간단한 채권 및 부동산 분쟁 사례를 주고 소장 작성을 요청했죠. 실제 로스쿨 실무 문제 중 난이도가 낮은 편인 의뢰인 면담기록과 각종 증거들을 피디에프 파일로 업로드했습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AI서비스는 법리적으로나 문장구조로나 크게 손볼 데 없는 소장을 빠르게 작성해 냈습니다. 물론 저와 제미니아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물일 테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이 제미나이나 챗지피티 같은 AI 조력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 테스트 결과 요약: AI의 강점과 한계

 

1. 청구취지/원인 구성

 

계약서, 각서 등 첨부된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금액, 이자 계산, 등기 절차 등을 정확하게 구성했습니다. 법률 용어는 정확했고, 글의 구성은 저의 눈높이에는 다소 못미쳤지만 판사님이 읽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2. 소송 전략 판단

 

두 개의 이질적인 청구(물품대금 vs. 부동산등기)를 처음에는 분리하고, 요청에 따라 병합하는 등 유연한 대처 능력을 보였습니다.

 

3. 한계점 (일반인 주의사항)

 

AI는 '첨부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료의 누락이나 부정확한 정보는 치명적인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소송의 뼈대와 법적 언어를 구성하는 데 유용하지만,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사실 관계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롯이 사용자(의뢰인)의 몫입니다.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고, 소송구조를 어떻게 짜야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이번 사안과 비슷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힘들 겁니다. 실제 AI는 실제 사고를 한다기 보다는, 논리적으로 와야 할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모델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프레임이 잘못되면 아무래도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나홀로 소송, AI에게 '좋은 소장'을 뽑아내는 프롬프트 구성 3단계

 

AI에게 소장 작성을 요구할 때, 단순히 "소장 써줘"라고 하는 것보다 다음 3단계를 거치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사건의 큰 그림과 목적을 명확히 제시 (The "Why")

 

AI가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관할 법원, 소멸시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프롬프트 예시>

 

"나는 [원고 이름]야. [피고 이름/회사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 나는 [가구대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서울 종로구 숭인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목표야. 이 두 가지 청구 내용을 포함한 소장을 작성해 줘."

 

1. 원고/피고 이름 (최소한)

2. 최종적인 청구 목적(금액/물건의 특정)

3. 법적 대응을 원하는 의사 표현

 

2단계: 소송의 '재료'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공 (The "What")

 

이 단계가 소장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롬프트 예시>

 

1. "첨부된 파일에는 공급계약서, 연대보증 각서,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이 있어."

2. "계약 조건: 가구 대금 지급일은 2010. 12. 10.과 2011. 1. 10.이었고, 잔금은 아직 받지 못했어."

3. "특이 사항: 토지 잔금일은 2011. 5. 20.이었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2011. 11. 20.로 연기되었어. 잔금을 들고 갔으나 피고가 고의로 등기를 거부하고 있고."

 

3단계: 소송 설계에 대한 조언 들어보기 (The "How")

 

가장 어려운 전략적 판단은 AI와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조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요. 이때, 일방적으로 AI에 끌려다니기보단, "다른 각도로 생각해봐야하지 않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프롬프트 예시>

 

"나는 소송 경험이 없어. 이 두 개의 청구가 서로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하나의 소장으로 묶는 것이 좋을지(병합), 아니면 두 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작성해 줘."

 

나홀로 소송 시 '제미나이, 챗지피티 사용' 주의사항 4가지

 

나홀로 소송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내용상 오류나 절차상 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을 유념하십시오.

 

1. AI가 만든 결과물은 '초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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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뿐, 변호사의 최종 검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작성된 소장의 법적 형식(관할, 인지대, 송달료 계산)은 반드시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모든 정보는 '최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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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은 가장 최근의 정보여야 합니다. AI는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줄 수 없습니다.

 

3. 청구금액과 이자를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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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상법상 연 6%, 소송촉진법상 이율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청구금액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를 100% 매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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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소장에 기재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 실제로 제출하는 파일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번호가 틀리면 재판에 혼선이 생깁니다.

 

AI는 이제 법률 실무의 강력한 보조 도구가 되었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중함과 검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AI는 법률 정보를 정리하고 초안을 작성해 주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지요. 이 블로그 포스팅도 실제 변호사가 검수하면서 유도한 결과물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어서 나홀로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AI가 작성한 소장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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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송 결과가 삶에 큰 영향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는 중요한 소송이라면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변호사를 만날 때도 이런 작업을 먼저 해본 뒤 만나시면, 법률서비스의 수준이 그저 "변호사가 알아서 도아달라"할 때와 천양지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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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FAQ)

 

Q1 AI가 작성해 준 소장의 '청구취지'는 그대로 써도 되나요?

 

간단한 사건의 청구취지는 변호사가 법리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율(상법/소촉법)과 최종 청구금액이 계약서와 첨부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스스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2 AI에게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거 자료를 PDF 파일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진 파일이라면, 화질이 깨끗한 상태로 첨부하고, 파일명에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와 같이 증거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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