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3년 지난 뒤 창업했는데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퇴직자에게 날아온 소장과 고소장

전 직장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창업이 엽업비밀 침해와 경업금지 위반이라며 느닷없이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전형적 쟁점과 현명한 대처 방법을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및 사건 내용은 법률적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사례(픽션)를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실제 특정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된 법률적 판단 및 구제 방안은 실제 법원 판례 및 관련법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등장인물

 

이재혁 과장 (30대 후반): 5년 차 핵심 개발자 출신. 퇴사 후 3년이 지나 경쟁사에 이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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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A사) 김 사장: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전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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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주환: 이재혁 과장의 법적 조력자.

 

1막. 벼락처럼 날아든 법원 서류

 

[장소: 신생 IT 스타트업 사무실, 3년 후]

 

이재혁 과장은 3년 전, 야근과 번아웃에 지쳐 다녔던 전 직장 A사를 떠나 현재의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직 후 3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고, 전 직장에 미련도, 연락도 일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김 사장 (전 직장): "이재혁은 A사의 핵심 기술 개발자였다. 퇴사 시 '경업금지 약정서'에 서명했으며, 동종 업계 경쟁사로 이직한 것은 명백한 영업 비밀 침해이자 계약 위반이다! 3억 원을 배상하라!“

 

이 과장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당시 사직서와 함께 수십 장의 서류에 정신없이 서명했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경업금지 약정서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퇴사 후 3년간 동종 업계 이직 금지.' 하지만 이미 3년이 지난 지금, 이직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Q] 이재혁 과장의 절망: 퇴사 때 맺은 약정이 지금 와서 발목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당장 3억 원을 배상해야 할까요? '경업금지 약정'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2막. 법정의 저울: 형사와 민사, 투트랙 소송의 벽을 넘다

 

[장소: 임주환 법률사무소]

 

이 과장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임주환 변호사는 상황을 정리합니다.

 

임 변호사: "A사는 민사(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영업비밀 침해 고소)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곧 경찰/검찰 수사를 의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받아내면 민사 소송까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1) 형사 수사 대응 전략

 

영업 비밀 '실체' 부재 입증형사 고소 건을 막아내기 위해, 임 변호사는 A사가 주장하는 '핵심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3대 요건 : 임 변호사의 분석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① 경제적 유용성 : 인정

② 비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 : 인정

③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비밀 유지 노력) : 결여 (문서에 '대외비' 표시 부재, 내부망 접근 통제 미흡, 퇴사 시 자료 반납 절차 부실 등의 증거 제시)

 

임 변호사: "A사는 해당 기술 자료를 비밀로 인식시키거나 관리하는 '합리적인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스스로 비밀로 여기고 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영업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2) 민사 소송 대응 전략: '대가' 부재와 '약정 무효' 주장

 

형사 고소의 방어와 병행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핵심 쟁점: 이 과장은 퇴직금 외 합당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가가 없는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무효입니다.

 

3막. '무혐의'와 '약정 무효'의 승리

 

(1) 형사 사건 종결: 무혐의 처분

 

치열한 수사 끝에 검찰은 A사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사의 주장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무혐의 처분은 민사 소송에서 A사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가장 강력한 근거(영업 비밀 침해)가 사실이 아님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에, 이 과장에게 결정적인 승기를 안겨주었습니다.

 

(2) 민사 사건 종결: 약정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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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사소송 재판부는 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 판결 요지]

 

A사는 이재혁 과장에게 경업금지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A사가 보호를 주장하는 기술 자료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부재하다.

결론: 해당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전 직장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이로써 이 과장은 3억 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고, 떳떳하게 현재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주환 변호사의 Law & Story

 

퇴사 직원의 동종 업계 이직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민사(경업금지 약정 위반)와 형사(영업 비밀 침해)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소송 방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가 없이 맺어진 약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것. 둘째,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여 방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자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전화: 010 2752 0719

메일: eyelid2@naver.com